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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
여러분의 ‘내일’을 지켜드리겠습니다

0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0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를 기준으로 최종적인 조치를 결정합니다.

03
가해학생이 받을 수
있는 처분은?
04
피해학생이 받을 수
있는 보호조치는?
  • 학내 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 일시보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학급교체

  •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법률사무소 내일의 회생/파산소송 프로세스

01. 법률상담 단계

  • 사무실 내방 및 개괄적 상담 진행
  • 진술서 및 필요서류 안내
  • 사실관계 파악 및 대응 전략 수립
  • 사건 유형에 따른 법리 검토

단계

  • 사실관계에 따른 증거자료 수집
  • 필요시 조사관 등과의 소통
  • 사건진행 파악 및 대응전략 수립
  •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단계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진행과정 안내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세부진행 사전코칭
  • 위원회 출석 시 주의사항 안내
  • 최종 조치결정

단계

  • 조치결정에 따른 대응방법 수립
  • 불복절차 안내 및 설명
  • 집행정지 관련 검토
  • 행정심판/행정소송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