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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을 위한 가압류 결정이 나왔더라도 대상 재산에 집행됐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가압류등기, 예금채권은 은행 등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과 명령의 범위를 살펴야 하며, 가압류만으로 재산분할 금액이나 실제 지급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결정 고지 후 집행기간과 본안 재산분할 청구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과 집행 상태를 함께 봅니다

앞선 배우자의 재산 처분 위험과 가압류를 검토한 글에서는 보전할 권리와 처분 위험, 가압류·가처분·사전처분의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가압류가 인용된 뒤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먼저 결정문의 당사자, 청구금액, 대상 재산의 표시가 신청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단계인지, 담보를 제공한 뒤 가압류 결정이 나온 단계인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문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92조는 가압류 재판의 집행을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기준은 상대 배우자가 결정을 받은 날이 아닙니다. 결정 고지일과 해당 재산의 집행 방식, 법원의 촉탁·송달 진행을 곧바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채권처럼 법원이 등기촉탁·송달을 하는 경우와 별도 집행 신청이 필요한 경우를 구별하세요. 모든 재산에 같은 신청서를 내는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송달불능이나 재산 표시 오류를 알게 됐다면 정정·보완이 필요한지와 집행기간 문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등기부의 실제 기입을 확인하세요

민사집행법 제293조에 따라 부동산가압류는 가압류 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집행하고, 등기는 법원사무관 등이 촉탁합니다. 결정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등기부에 가압류가 기입됐다는 사실은 구별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대상 부동산, 채무자 명의와 지분, 가압류등기의 사건·청구금액 등을 대조해 보세요. 배우자가 일부 지분만 소유한 부동산이라면 집 전체가 아니라 그 지분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무렵 확인한 등기부만 계속 보지 말고 실제 집행 이후의 등기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압류등기가 되더라도 그 부동산이 내 소유가 되거나 곧바로 매각대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선순위 담보, 다른 채권자의 집행, 실제 재산 가치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 청구금액을 재산분할로 반드시 받을 금액이라고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예금은 은행 송달과 대상 채권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예금채권 가압류에서는 은행이 제3채무자가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91조·제227조·제296조에 따라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과 지급금지명령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 배우자가 결정을 아직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은행에 대한 집행도 안 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은행의 어떤 채권을 얼마의 범위에서 가압류했는지 결정문의 별지까지 읽어 보세요. 한 은행에 대한 결정이 배우자의 모든 금융기관 계좌에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가압류한 채권의 존재와 잔액, 선행 압류 등도 실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은행에 명령이 송달됐다는 사실과 신청인에게 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다릅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보전하는 단계이므로 결정문만 제시해 바로 돈을 인출하거나 넘겨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추후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본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합니다.

제소명령이 오면 소를 내는 것과 증명서류 제출을 함께 챙기세요

가압류는 재산분할을 최종 판단하는 본안 사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아직 본안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이혼과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할지, 이미 이혼한 상태에서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지 등 현재 단계에 맞는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압류에서 보전한 권리와 본안에서 주장하는 권리의 관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87조에 따라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의 소를 제기했다는 증명서류를 내도록 명합니다. 이미 사건이 진행 중이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법원에 소장을 냈다는 생각으로 제소명령 사건의 제출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기간 안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는 이 경우 가사조정 신청이 있으면 본안 제소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정합니다. 다만 어떤 조정이나 심판이 현재 가압류의 본안에 해당하는지,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지는 실제 명령과 사건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 자체의 기간도 별개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와 제843조에 따른 이혼한 날부터 2년의 기간을 가압류만으로 해결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이혼했다면 이혼일과 본안 청구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보전처분과 본안 일정을 따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압류 청구금액을 법원이 인정했으니 재산분할도 그 금액으로 결정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가압류 단계의 판단과 본안에서 재산분할의 대상·기여도·액수·방법을 정하는 판단은 다릅니다. 본안에서는 관련 재산과 채무, 형성·유지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계속 준비해야 합니다.

Q. 배우자가 가압류에 이의를 신청하면 바로 풀리나요?

A: 이의신청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가압류가 자동으로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이 어떤 심리와 재판을 진행하는지, 별도의 취소나 집행정지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받은 서류의 종류와 제출기한을 살펴 대응하세요.

Q. 합의 중이라면 본안이나 제소명령 대응을 기다려도 될까요?

A: 협상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법원이 정한 기간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합의안과 별도로 본안·증명서류 제출기한을 관리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지급과 가압류 해제의 순서, 남은 채무를 확보할 방법도 함께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재산분할에 합의할 때 지급 시점과 가압류 해제 순서를 어떻게 정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이혼·재산분할 업무 안내에서 보전처분과 본안에 관한 조력 범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정문과 최근 받은 법원 서류부터 준비하셔도 됩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의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되며 네이버 상담 예약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