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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송치 뒤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처분명, 통지를 받은 날, 본인의 사건상 지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고발인의 항고는 원칙적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고, 항고기각 뒤 재정신청은 신청권이 있는 사람에게 원칙적으로 10일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이유서나 기록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불복기간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처리 결과”라는 말보다 실제 처분명을 확인하세요

앞선 송치 뒤 추가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에서는 현재 담당기관과 사건번호에 맞춰 자료를 내는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글은 그 후 검사의 처분 통지를 받은 고소인·피해자의 입장에서, 불복 여부를 판단할 때 놓치기 쉬운 사항을 설명합니다.

기소됐다는 통지와 불기소처분 통지는 이후 절차가 다릅니다. 다른 기관으로 사건을 보냈다는 통지도 곧바로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뜻하지 않습니다. 불기소라면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등 어떤 처분인지와 대상 범죄사실을 확인하세요. 여러 피의자나 혐의가 있는 사건에서는 일부만 처분됐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본인이 피해자라는 사실과 고소인이라는 절차상 지위도 구별해야 합니다. 항고나 재정신청의 신청권자는 법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진술했거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불복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출한 고소장과 접수 내용, 통지서에 적힌 지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처분일과 통지받은 날을 나누어 기록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8조는 고소·고발 사건에서 검사가 기소 또는 불기소 등의 처분을 하면 원칙적으로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고발인에게 서면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이 7일은 검사에게 정해진 통지 의무의 기간이며, 고소인에게 주어진 항고기간과 같지 않습니다.

항고기간을 확인할 때는 처분서에 인쇄된 처분일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통지를 받은 시점과 통지 방식을 확인하세요. 우편 봉투와 배달 내역, 전자통지 열람 기록처럼 수령일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문자 알림만 받았거나 문서마다 날짜가 다르게 보인다면 담당기관에 확인하되, 확인이 끝날 때까지 기간도 멈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불기소 이유가 충분히 적혀 있지 않다면 형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고소인·고발인이 그 이유의 서면 설명을 청구할 수 있고, 검사는 청구가 있으면 7일 이내에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이유 설명이나 기록 열람·등사를 요청했다고 항고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 확보와 불복 서류 준비를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기소 항고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원칙입니다

현행 공소청법 제57조는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항고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항고는 처분한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하는 절차입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항고서에는 어떤 처분에 불복하는지 먼저 특정하고, 처분 이유 중 다투는 판단과 그 근거를 연결해야 합니다. 이미 제출한 증거가 어떻게 평가됐는지, 필요한 조사가 빠졌는지, 새로 확보한 자료가 어느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구별해 설명하세요. 앞서 낸 의견서를 다시 보내는 것만으로 적법한 항고 접수가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서류의 종류와 접수기관·접수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나 중요한 새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법이 정한 예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바빴거나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웠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를 기대해 제출을 미루지 말고 원칙적인 기간 안에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항고기각 뒤에는 재정신청 자격과 10일을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의 재정신청은 고소권자로서 고소한 사람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타당한지 관할 고등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일정한 공무원 범죄의 고발인 등 법이 정한 범위가 포함되지만, 모든 피해자나 모든 고발인에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항고를 거쳐야 하며,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정신청을 판단하는 곳이 고등법원이라는 이유로 제출처까지 임의로 정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항고 뒤 사건이 재기됐다가 다시 불기소된 경우, 항고에 대한 처분 없이 3개월이 지난 경우 등에는 별도 예외와 기산점이 있습니다.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때에도 특칙이 있으므로 “기각 통지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사건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경과와 날짜를 놓고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재정신청을 할 수 없는 항고인은 공소청법상 재항고 대상인지 살펴야 합니다. 재정신청과 재항고는 누구나 순서대로 모두 거치는 절차가 아니며 기간도 다릅니다. 항고 결과를 받았을 때 다음 절차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 불송치 때 이의신청을 했으니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도 자동으로 불복한 것이 되나요?

A: 아닙니다. 경찰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새 처분 통지에 맞춰 신청권자, 제출처와 기간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Q. 우편으로 마지막 날 보내면 기간을 지킨 것인가요?

A: 발송일만으로 기간 준수를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절차의 제출 방식과 접수 시점을 확인하고, 마감 전에 관할 접수기관에 도달해 접수됐는지 확인할 수 있게 준비하세요. 우편 지연을 예상한 여유가 필요합니다.

Q. 불복기간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자료를 다 모은 뒤 상담해야 하나요?

A: 우선 통지서와 받은 날짜를 확인할 자료, 기존 고소장·의견서 중 가지고 있는 것부터 준비하시면 됩니다. 남은 기간 안에 어떤 절차를 밟을지 판단하는 것이 먼저이며, 기록이 아직 없다는 사정도 함께 알려 주세요.

다음 글에서는 불기소 이유서의 판단과 항고서의 반박 내용을 어떻게 연결할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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