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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분할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고 언제나 남은 돈 전부를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잔액의 지급기일을 앞당기는 약정이 있는지, 약정한 연체 조건이 충족됐는지, 별도 통지까지 필요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액 청구가 가능하더라도 합의서만으로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민사 연재 ·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까지

약정한 지급일과 실제 입금부터 맞춰 봅니다

앞선 분할상환 합의서와 소송 정리 방법에서는 남은 채무와 지급일, 소송을 끝낼 시점을 함께 정하는 문제를 다뤘습니다. 이번에는 합의 후 지급이 끊겼을 때, 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합의서에 적힌 회차별 지급액·지급일 옆에 실제 입금일과 입금액을 적어 보세요. 한 회차를 전혀 내지 않은 경우와 일부만 낸 경우, 늦게라도 낸 경우를 구별해야 합니다. “2회 연속 미지급”과 “미지급액이 2회분에 이른 때”는 계산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좌를 바꾸거나 지급일을 미루기로 추가 합의했다면 그 대화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받은 돈을 빠뜨리거나, 이미 합의로 정리한 이자까지 다시 더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먼저 현재 잔액과 연체된 회차를 확정해야 약정 위반 여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에 없는 일시상환 조건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은 문장 전체를 읽어야 합니다

분할 지급일이 아직 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한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잔액을 한꺼번에 청구하려면 그 이익을 잃게 하는 약정이나 법률상 사유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연체 시 잔액 전부를 즉시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앞뒤 조항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미지급이 발생하면 바로 잔액의 기일이 도래하도록 정했는지, 채권자가 통지하거나 전액 지급을 요구해야 하는지에 따라 효력 발생 시점이 달라집니다. 일정 기간 안에 연체를 해소할 기회를 주도록 했다면 그 절차도 지켜야 합니다.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42416·42423 판결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이 두 유형으로 구별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가 필요한 유형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기한의 이익 상실”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첫 연체일에 잔액 전부가 자동으로 연체됐다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조항이 아예 없다면 원칙적으로 각 지급기일이 지난 금액부터 청구하는 문제를 검토합니다. 민법 제388조는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멸실시키거나 담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별도로 정하지만, 단순히 분할금 한 번이 늦었다는 사정과 같지는 않습니다. 합의 해제나 종전 채무의 부활 역시 약정과 법적 요건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통지가 필요하다면 내용과 도달을 남기세요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통지가 필요한 약정이라면, 단순히 “연락 주세요”라고 독촉한 것만으로 충분한지 문제가 됩니다. 어느 합의의 어떤 지급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는지, 미지급 회차와 금액은 얼마인지, 어떤 조항에 따라 잔액 지급을 요구하는지 드러나도록 작성하는 편이 좋습니다.

약정에 사전 통지나 보완 기간이 있다면 그 순서에 맞추세요. 모든 사건에서 내용증명부터 보내야 한다거나 일률적으로 7일 또는 14일을 기다려야 한다는 규칙은 없습니다. 당사자가 정한 방식과 내용, 실제 불이행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조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이 도달한 때 발생한다고 정합니다. 통지서 사본뿐 아니라 배달조회·배달증명, 문자나 전자우편의 수신 정황 등도 보관하세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 내용의 진실이나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사실까지 모두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송됐다면 원인을 확인하고 도달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잔액 청구와 강제집행 준비는 구별합니다

전액 청구의 요건이 갖춰졌다면, 그때 남아 있는 원금과 약정에 따라 인정되는 이자·지연손해금을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앞서 연체된 회차의 지연손해금과 잔액 전부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시작일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변제된 부분까지 넣거나 모든 잔액에 최초 연체일부터 같은 이율을 적용하는 계산은 피해야 합니다.

서명한 합의서만 가진 경우에는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화해조서 또는 강제집행 승낙이 적힌 공정증서가 있다면 문서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집행력 있는 문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일이 오지 않은 돈까지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계속하고 있는지, 취하했는지, 이미 판결이나 조정이 있었는지에 따라서도 다음 조치가 달라집니다. 같은 돈을 새로 청구하기 전에 기존 사건과 집행권원을 함께 살펴야 중복 청구나 불필요한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서에 “연체하면 법적 조치를 한다”고만 적혀 있어도 전액 청구할 수 있나요?

A: 그 문구만으로 미도래 잔액의 지급기일까지 앞당겨졌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합의의 다른 조항과 체결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연체된 회차를 청구할 수 있는 것과 잔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구별됩니다.

Q. 전액 지급을 요구한 뒤 일부 돈을 받으면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 것이 되나요?

A: 일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나머지 채권을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종전 분할 일정으로 다시 갚기로 했는지, 지급을 유예했는지에 관한 대화가 있으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금액을 반영하고 이후 지급 조건을 어떻게 정했는지도 남겨 두세요.

Q. 채무자가 약속을 어겼으니 빌려준 날부터 잔액 전부에 연체이자를 붙여도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발생 근거와 기간을 구별해야 합니다. 각 회차의 기일, 잔액의 기일이 앞당겨진 시점, 적용 이율과 법적 제한을 확인한 뒤 계산해야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조정조서대로 분할금을 받지 못했을 때 강제집행을 위해 어떤 서류와 계산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분할상환 합의서와 입금내역, 주고받은 통지 중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준비하셔도 됩니다. 민사소송 업무 안내에서 조력 범위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 내일의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됩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네이버 상담 예약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