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8본문
당신의 일을 '내 일' 같이, 당신에게 더 나은 '내일'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연재 · 가해 관련 학생으로 지목된 자녀의 보호자 대응 ⑥
학교폭력 조치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지만, 불복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치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조치의 취소 등을 구하는 절차와 그동안의 효력·집행을 잠시 정지하는 절차를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 정지 여부와 범위는 신청서가 아니라 결정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난 글에서는 조치결정 통지서의 내용과 이행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글은 교육장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를 받은 학생과 보호자가 그 조치를 다투려는 상황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학교장의 긴급조치 등 다른 처분에는 같은 설명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대상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무엇을 다투는지 정해야 불복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통지서에 인정된 행동이 실제와 다르다는 주장과, 일부 행동은 인정하지만 조치가 과중하다는 주장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설명할 기회가 부족했다는 등 절차에 관한 문제도 사실관계와 연결해 제시해야 합니다. 불복서에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하면 어느 판단을 어떻게 바꾸어 달라는 것인지 드러나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된 날짜와 행동, 기존에 제출한 의견, 결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자료를 서로 맞춰 보세요. 이미 낸 자료를 다시 첨부할 때에도 그 자료가 어떤 판단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지 짧게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녀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보호자가 추정해 하나의 이야기로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와 제17조의3은 해당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정합니다. 행정심판은 위원회에, 행정소송은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현재 받은 처분과 불복 이력에 맞춰 제출처, 청구 내용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서 수령일과 법정 기간을 따로 표시하세요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라는 제한도 함께 적용되므로 두 기간 중 하나만 골라 지키는 방식이 아닙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에는 불가항력이나 기간을 잘못 알린 경우, 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 등에 관한 예외가 있어 실제 통지 내용까지 살펴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 송달일 등을 기준으로 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넘긴 심판청구까지 언제나 소송기한을 새로 만들어 주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통지서와 봉투, 전자문서 수령 내역을 보관하고 정확히 언제 어떤 문서를 받았는지 남겨 두세요. 학교에 정정을 문의하거나 자료 공개를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정식 불복기간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예외 적용이 의심되더라도 스스로 기한이 늘었다고 판단하기보다 신속히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집행정지는 본안의 결론을 먼저 확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와 행정소송법 제23조는 각각 심판청구나 취소소송 제기만으로 처분의 효력·집행 등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당장 예정된 조치 때문에 급한 문제가 있다면 본안과 별도로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집행정지만 신청하면 조치를 최종 취소받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행정소송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중요한 요건입니다. 두 법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행정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조치에 불만이 있다는 사실과 이 요건을 뒷받침하는 사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예정된 조치의 시행일, 수업이나 교육과정에 미칠 구체적인 영향, 손해가 발생할 시점과 사후 회복이 어려운 이유를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추상적으로 불이익이 크다고만 쓰거나 다른 학생 사건의 결과가 같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다투는 조치가 여러 개라면 어느 조치의 어느 부분을 정지해 달라는 것인지도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의견과 분리 문제도 함께 고려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는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듣도록 정합니다. 의견진술 기회를 명백히 포기한 경우 등 예외는 있지만, 신청한 학생 측의 주장만으로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법은 집행정지 신청 사실과 그 결과를 피해학생 측과 관련 학교에 알리는 절차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정지가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학교장에게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분리해야 합니다. 조치가 정지됐다는 이유로 예전처럼 자유롭게 접촉해도 된다고 자녀에게 설명해서는 곤란합니다.
피해학생이나 친구에게 직접 연락해 의견을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기보다 담당 기관과 정해진 절차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세요. 불복할 권리와 피해학생의 보호 필요는 함께 고려되는 문제입니다.
결정을 받은 뒤에는 범위와 끝나는 시점을 확인하세요
집행정지가 인용됐다면 결정문에서 어떤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언제까지 정지되는지 읽어 보세요. 여러 조치를 다투었다고 모든 조치가 같은 범위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지되지 않은 의무, 학교의 생활 안내, 결정의 종료 시점도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용됐다고 본안에서 최종 승소한 것은 아니며, 기각됐다고 본안의 판단까지 모두 끝난 것도 아닙니다. 결정문을 학교와 담당 기관이 확인했는지, 실제 이행 안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점검하고 본안의 서면 제출과 기일도 계속 챙겨야 합니다. 학교생활기록의 처리 역시 해당 결정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별도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복서를 냈으니 전학이나 교육 일정을 보류해도 되나요?
A: 접수만으로 이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집행정지 결정 여부와 실제 정지 범위를 확인하고, 정지되지 않은 조치에 대해서는 학교의 이행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Q. 집행정지를 받으면 학교폭력이 없었다고 확정된 것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판단 전의 효력·집행을 잠시 멈추는 절차이며, 사실관계와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최종 판단은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Q. 필요한 기록이 아직 없으면 기다렸다가 불복해도 되나요?
A: 기록 신청과 법정 기한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현재 가진 통지서와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기한 안의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울산·양산에서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면 통지서와 받은 날짜, 예정된 이행 일정부터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은 불복 이유와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네이버 예약에서 안내를 확인하시거나 052-269-5200으로 전화주시면 예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학교폭력 대응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와 남은 일정을 어떻게 한 번에 점검할까요?’를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