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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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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상속 연재 · 빚이 있는 상속을 정리하는 과정 ⑦
상속재산파산을 진행하더라도 모든 채권자가 같은 순서와 방법으로 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에 설정된 담보권은 별도로 행사될 수 있고, 세금은 발생 원인과 시점 등에 따라 일반 파산채권과 다르게 다뤄집니다. 다만 채권자의 우선권이 있다는 사실과 상속인이 자신의 돈으로 모두 갚아야 한다는 결론은 구별해야 합니다.
지난 글에서는 상속재산파산 신청 뒤 독촉이나 법원 서류를 받았을 때의 대응을 다루었습니다. 이번에는 청구서에 담보대출이나 세금이 적혀 있을 때 무엇을 나누어 보아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보가 있는 대출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고인 명의의 집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대출채권뿐 아니라 그 집을 대상으로 한 담보권이 함께 문제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11조·제412조는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의 저당권 등 일정한 담보권자에게 별제권을 인정하고,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반 채권자와 같은 배당만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파산이 진행된다는 이유만으로 담보권 실행 경매도 모두 없어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와 대출잔액, 경매 서류를 함께 보면서 어느 재산이 담보이고 누가 채무자인지 살펴야 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대출에 담보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등기에 적힌 채권최고액과 현재 갚아야 할 실제 대출잔액도 같은 숫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집값에서 채권최고액만 빼 보고 남는 재산이 없다고 단정하지 말고, 담보가 보장하는 채무의 범위와 실제 잔액, 다른 권리까지 대조하는 편이 좋습니다.
담보로 갚지 못한 잔액은 따로 보아야 합니다
담보물을 처분해도 대출금 전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13조는 별제권 행사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대해서만 파산채권자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별제권을 포기한 부분에 관한 예외도 두고 있으므로, 담보대출 전액을 일반 채무와 중복해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담보물에서 남는 돈이 있는지 판단할 때에는 매각대금만 볼 수 없습니다. 집행비용과 우선권 있는 다른 권리, 실제 배당내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가 끝났다면 배당표와 채권자의 잔액 내역을 관재인에게 알려 목록과 진행 상황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한정승인이 유효하다면 민법 제1028조에 따라 고인의 채무 등에 대한 변제책임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로 제한됩니다. 담보에서 회수하지 못한 돈이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상속인의 고유재산에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인이 따로 보증했거나 자기 이름으로 새로운 채무를 부담했다면 그 책임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세금은 일반 채무와 다른 변제 순서가 문제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73조제2호는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일정한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정합니다. 법이 정한 후순위파산채권은 제외하며, 파산선고 뒤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정합니다. ‘세금’이라는 이름만 확인하고 모든 금액을 같은 종류로 묶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재단채권은 제475조·제476조에 따라 일반 파산채권보다 먼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고 상속인이 받은 고지서를 보고 상속재산에서 임의로 먼저 지급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채권의 성격과 재산 상태, 절차에서 누가 어떻게 처리할지를 관재인과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서가 파산선고 뒤에 도착했다는 사실과 세금의 원인이 그 뒤에 생겼다는 사실도 다릅니다. 세목, 과세기간, 납세의무가 생긴 원인과 고지 내용, 파산선고 시점을 함께 살펴보세요. 세금과 담보권 사이의 우선순위까지 문제된다면 담보 설정 시기와 세법상 기준도 필요하므로, ‘은행이 언제나 먼저’ 또는 ‘세금이 언제나 먼저’라고 단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고인의 체납세금과 상속인에게 생긴 세금을 구별하세요
국세기본법 제24조는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의 승계를 정하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라는 제한을 둡니다. 이때 세법상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범위와 공동상속인의 부담 등은 세법에 따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상 한정승인 심판문만 제출하면 모든 세금의 납부의무가 없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이나 수유자에게 생기는 상속세는 고인이 생전에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승계하는 문제와 다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는 상속세 납부의무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는 연대납부의무를 정합니다. 파산신청을 했으니 상속인에게 고지된 세금도 전부 같은 절차에서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고지서의 이름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납세의무자, 세목, 과세 원인을 나누어 보세요. 세액이나 부과 근거를 다툴 필요가 있다면 불복 문제도 따로 남을 수 있습니다. 파산 진행을 문의하는 동안 납부·신고·불복에 관한 기한을 방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 받은 서류는 목록과 함께 전달하세요
담보대출은 대출내역과 등기, 세금은 고지서와 과세 내역을 기존 채권자 목록에 연결해 두면 빠진 부분을 찾기 쉽습니다. 금액이 달라졌다면 처음 적은 금액을 지워 없애기보다 언제 어떤 이유로 변경됐는지 설명할 자료를 함께 남기세요. 이미 일부 지급했다면 지급일과 돈의 출처도 알려야 합니다.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절차이지, 상속인 개인의 모든 채무를 면책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무엇이 상속재산의 부담이고 무엇이 개인의 별도 책임인지 구별해야, 독촉에 급하게 약속하거나 같은 채무를 이중으로 처리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담보권 실행 경매는 멈추나요?
A: 선임 사실만으로 담보권 실행이 일률적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제권인지, 경매의 근거와 대상 재산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관재인에게 경매 서류를 전달해 처리 방향을 살펴야 합니다.
Q. 세금이 우선이라면 제 생활비로 먼저 내야 하나요?
A: 변제 순서와 상속인 개인의 책임 범위는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세금의 납세의무자인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와 별도 책임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상속재산에서 지급하는 경우에도 관재인과 처리 방법을 맞추는 편이 좋습니다.
Q. 신청할 때 몰랐던 고지서가 뒤늦게 오면 빼 두어도 되나요?
A: 늦게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제외하지 말고, 받은 날짜와 고지 내용을 관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채권의 분류와 금액, 다툴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보완과 기한을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울산·양산에서 상속채무 정리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내일에 한정승인 심판문과 현재 받은 대출·세금 서류를 바탕으로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가 모두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담보와 세금, 개인 책임을 나누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네이버 예약에서 안내를 확인하시거나 052-269-5200으로 전화주시면 예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상속재산파산 절차가 끝났다면, 상속인이 보관할 서류와 남은 확인사항은 무엇일까요?’를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