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7본문
당신의 일을 '내 일' 같이, 당신에게 더 나은 '내일'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회생·파산 연재 · 빚을 정리하는 첫걸음 ③
개인파산·면책을 준비한다면 현재 남은 빚과 재산뿐 아니라 최근 대출금과 재산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새 대출이나 재산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면책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입 당시의 사정과 사용처, 거래의 상대방과 대가를 사실대로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지난 글에서는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지급불능을 살피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지금 재산이 적다는 결과만 적으면 그동안의 거래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앞두고 급하게 재산을 없애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는 방식으로 상태를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대출 날짜와 실제 사용처를 함께 맞춰 보세요
대출이나 카드 이용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서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연결해 보세요. 생활비와 치료비, 사업 운영비인지, 기존 빚을 갚거나 다른 사람에게 지급한 돈인지에 따라 설명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여러 계좌를 거쳤다면 최종 사용처를 보여 주는 내역까지 살펴야 합니다.
신청 전에 대출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돈을 모두 부적절한 차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당시 소득과 변제 전망, 돈을 빌리게 된 사정과 설명이 중요합니다. 대출계약과 입금·이체 내역, 실제 지출 자료를 함께 보면 남은 잔액만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4조는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원인이 있는데도 이를 속이거나 감추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등을 면책불허가 사유로 정합니다. 이는 ‘최근 1년 안의 모든 대출은 불허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행위와 요건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가족에게 준 돈도 경위와 근거가 필요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낸 돈은 실제 채무를 갚은 것인지, 생활비를 지급한 것인지, 재산을 맡기거나 증여한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가족에게 보낸 돈이므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거래 당시의 대화와 기존 차용 내역, 지급 목적을 확인할 자료를 모아 보세요.
급하게 독촉하는 채권자나 가족에게 먼저 갚았더라도 다른 채권자의 이익과 관련해 검토할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91조는 일정한 요건 아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나 담보 제공·채무소멸 행위 등을 파산관재인이 부인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특정인에게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반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급 시기와 상대방의 인식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부인권은 파산재단을 위해 일정한 거래의 효력을 다루는 문제이고, 면책 여부는 채무자에게 남은 변제책임을 면제할지의 문제입니다. 서로 관련될 수 있지만 같은 판단은 아닙니다. 한쪽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다른 쪽의 결론까지 자동으로 정해졌다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을 팔았다면 가격과 대금의 흐름을 남기세요
집이나 자동차, 보험 관련 권리 등을 정리했다면 계약과 해지·매각 자료, 받은 돈과 그 사용 내역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실제 대금을 받았는지, 당시 가액과 비교해 가격이 어땠는지,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사정이 무엇인지가 설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본인 명의 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관련 자료를 빼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거래를 가장하거나 대금을 받지 않고 재산을 넘긴 경우에는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거래였더라도 계약서와 입금 내역이 없으면 실제 내용을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은 돈이라면 금액과 보관·지출 경위를 가능한 자료에 맞춰 설명하고, 없던 영수증이나 차용증을 새로 만들어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제391조는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이후의 행위뿐 아니라 일정한 신청 전 거래에도 적용되는 유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몇 달만 기다리면 어떤 거래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방식으로 시기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거래인지와 당시 사정에 따라 적용 요건이 다르므로 거래 전체를 숨김없이 제시해야 합니다.
불리해 보이는 내용도 사실대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564조는 허위 채권자목록 등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 상태에 관해 허위 진술한 경우, 법이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도 면책불허가 사유로 정합니다. 자료가 불완전한 상태와 알고 있는 사실을 감추는 것은 다릅니다. 기억이 불명확하거나 근거를 아직 찾지 못한 부분은 그 상태와 추가로 확인할 내용을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과다한 낭비나 도박 등으로 재산을 현저히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도 심사 대상입니다. 다만 법은 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를 무조건 면책된다는 약속으로 이해하거나, 반대로 관련 지출이 있으면 상담할 필요도 없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 준비 중인 큰 거래나 추가 대출이 있다면 실행 전에 현재 상황과 함께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거래는 날짜와 금액, 상대방, 목적, 현재 확보한 증빙을 정리해 보세요.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삭제하기보다 그 경위에 맞는 설명과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카드로 생활비를 썼으면 면책이 어려워지나요?
A: 카드 이용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용 목적과 금액, 당시 상황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생활비라고만 적기보다 어떤 지출인지 자료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Q. 가족에게 갚은 돈을 제가 다시 받아 오면 끝나나요?
A: 반환만으로 모든 법률 문제가 자동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거래와 새 거래의 경위, 반환받은 돈의 귀속과 처리도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로 거래를 반복하기보다 먼저 전체 흐름을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Q. 거래자료를 못 찾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현재 자료와 기억을 구별해 설명하고, 금융기관 거래내역 등 보완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재산이나 채무를 임의로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의 회생·파산 업무 안내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가진 대출·거래 내역과 최근 재산 변동을 바탕으로 준비할 자료부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네이버 예약 또는 052-269-5200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개인파산·면책을 준비할 때 채권자와 채무목록은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를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