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7본문
당신의 일을 '내 일' 같이, 당신에게 더 나은 '내일'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이혼 연재 · 이혼 재산분할을 준비하는 과정 ⑥
재산분할로 받을 금액에 합의했더라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지급할지 분명하지 않으면 새로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포함한 재산과 채무, 지급일과 분할 일정, 소유권 이전 등 함께 이행할 일을 구체적으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사실과 미지급 때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사실도 구별해야 합니다.
지난 글에서는 재산 처분 위험과 보전절차를 다루었습니다. 재산을 확인하고 보전했다면, 이번에는 합의한 내용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할 차례입니다. 상대방이 나중에 돈을 마련하겠다는 설명만으로 지급과 등기, 대출 문제까지 모두 해결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재산과 채무를 정산했는지부터 남기세요
합의서에는 재산분할 대상과 평가의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집과 예금, 퇴직급여 등 어떤 재산을 고려했는지, 대출이나 다른 채무를 어떻게 반영했는지 살펴보세요. 합계 금액만 적어 두면 나중에 누락된 재산이 발견됐을 때 이미 정산한 항목인지 다투기 쉽습니다.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관한 설명과, 합의 이후 각자 부담할 의무는 나누어 적는 편이 좋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합니다. 실제 합의에서도 금액만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나눌지가 중요하므로, 서로 다른 조건을 같은 금액의 합의라고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모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기 전에는 그 범위를 이해해야 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 연금 관련 사항을 한 문장으로 묶으면 각 권리의 성격과 합의 범위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정리하고 어떤 사항은 별도로 남겨 두는지 문맥에 맞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일과 분할금을 구체적인 일정으로 정하세요
금전 지급은 총액과 지급받는 사람, 계좌와 기한을 특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분할 지급이라면 각 지급일과 금액, 마지막 지급까지의 일정을 확인해 보세요. 이혼 성립이나 부동산 매각 등 다른 일과 지급을 연결한다면 그 조건이 무엇이고, 그 일이 늦어지면 어떻게 할지도 정리해야 합니다.
한 번 지급하지 않았을 때 나머지 금액을 언제 청구할 수 있는지, 지연에 따른 부담을 어떻게 정할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연체하면 전부 즉시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항은 적용 요건과 범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표현만 강하게 적기보다 상대방의 자금 조달 가능성과 이행 일정이 현실적인지도 함께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이전과 금전 지급을 함께 약속했다면 필요한 서류와 협력 의무, 이행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먼저 등기를 넘긴 뒤 돈을 기다려야 하는 구조인지, 서로 어떤 준비를 마친 다음 이행할지에 따라 위험이 달라집니다. 이미 가압류 등이 있다면 해제 시점도 실제 지급과 연결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출을 맡기로 했다는 합의만으로 금융기관의 권리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배우자끼리 한쪽이 대출을 부담하기로 정하는 것과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자가 바뀌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부동산 명의가 바뀌더라도 금융기관의 동의 등 필요한 절차가 없으면 기존 채무자의 책임이 그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출의 인수나 대환이 가능한지, 담보와 보증은 어떻게 처리할지 사전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대출금을 갚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부부 사이의 정산과 책임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조건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는데 인수가 완료될 것을 전제로 등기와 지급부터 정하면 이행이 막힐 수 있습니다. 합의서의 약속과 외부 기관에서 완료해야 할 절차를 함께 맞춰 보세요.
미지급 때 사용할 수 있는 문서인지 확인하세요
서명한 사적 합의서는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그것만으로 언제나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는 일정한 금전 등의 지급에 관하여 공증인이 작성하고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 등을 집행권원으로 정합니다. 서명이나 합의서를 인증받는 것과 이러한 공정증서를 갖추는 것은 다릅니다.
가사조정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사항을 조서에 적어 조정이 성립합니다. 가사소송법 제59조는 조정 등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인정합니다. 다만 조서가 있더라도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불명확하면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합의 문구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행을 받았다면 입금 내역과 영수증, 등기나 대출 처리 결과도 함께 보관하세요.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는 어느 분할금에 대한 지급인지와 남은 금액이 확인돼야 합니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의 2년 기간과 이미 정한 합의의 효력·이행 문제는 각각 검토할 사항이므로, 이혼일과 합의서를 바탕으로 기한도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서에 도장만 찍으면 공증을 받은 것과 같나요?
A: 서명·날인한 합의서와 공증 절차는 다릅니다. 공증에도 문서나 서명을 확인하는 절차와 집행권원이 되는 공정증서가 구별되므로, 어떤 문서를 만들었고 어떤 의무를 집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집을 팔면 주겠다는 약속은 피해야 하나요?
A: 조건 자체보다 매각 대상과 지급 시점, 매각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때의 처리가 분명한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지급이 계속 미뤄지는 문구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돈을 먼저 받았으면 모든 재산분할 문제가 끝난 것인가요?
A: 받은 돈이 전체 정산금인지 일부 지급인지, 다른 재산과 채무도 함께 정리했는지 합의 내용을 보아야 합니다. 입금 사실만으로 합의의 범위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의 이혼소송 업무 안내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합의안과 재산·채무 자료로 지급 조건과 이행 방법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네이버 예약 또는 052-269-5200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이혼 재산분할을 앞두고, 빠뜨린 재산과 남은 절차는 어떻게 점검할까요?’를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