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경찰의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법원 승인 나기 전에 어겨도 처벌될까요?
more view
민원인에게 20차례 연락한 경찰관, 강등처분이 너무 무거웠을까? - 대법원이 본 경찰공무원 징계의 기준
환지처분이 끝났는데 청산금을 몇 년 뒤에 준다고요? - 대법원 2026두30040 판결이 알려주는 환지 청산금 지급시기
공익사업에 땅을 협의양도했는데 사업인정고시가 없다면? 양도소득세 10% 감면, 대법원의 답
아이들끼리 한 번 밀친 것도 학교폭력일까? - 대법원이 제시한 ‘학교폭력’ 판단 기준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승소 판결을 받고도 못 돌려받는 이유 - 신탁사의 '자금집행 보류' 조항
해외에 거주하는 피고인에게 공시송달하고 재판을 진행해도 될까? - 대법원 2022도924 판결이 보여준 형사재판의 핵심 원칙
검찰수사관이 조사한 사건, 다른 검사가 기소하면 위법할까 -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본 수사·기소 분리 원칙
차량 명의나 소유관계상 권한을 이용해 상대방의 영업을 막았다면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을까?
폐기물처리시설, '적합통보' 받았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
면접교섭 이행명령으로 새로운 조건을 붙일 수 있을까? 대법원 판결이 정한 중요한 한계
소송구조 결정이 늦게 나와 항소이유서를 못 냈다면, 항소각하는 부당할 수 있습니다.
외국 자회사도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을까?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대한 대법원의 기준
폐기물처리업을 넘겨도 옛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대법원이 정리한 '조치명령 대상자'의 범위
사립학교 교원 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와 같이 출석할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