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는 지인 B의 권유로 통신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던, 이른바 '바지 사장'이었습니다.

A가 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매출이 부진한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B는 자신이 소개하는 사람에게 교육을 받으면 되고, 쉽고 간단한 일이라며 선불폰 개통 업무를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A는 B가 시키는대로 선불폰 업무를 교육받은 뒤, B로부터 외국인 명의 여권 사진 파일을 전송받고,

B의 지시에 따라 그 명의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선불폰을 개통하여 다시 B에게 제공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요.

결국, A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총 4개의 혐의로 기소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은 A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기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방향으로 재판에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A가 공소사실에 이르게 된 것은 B의 권유로 인한 것이었고, 

A는 B의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행동하기만 하였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범행의 동기와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을 강조하였는데요.

그 외에도 A가 사건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A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사실,

그리고 업종을 변경하여 전혀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으므로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4가지 죄가 모두 인정되었지만,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