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 원고 위자료 청구를 절반으로 감액하여 방어한 사례
조회수 7
- 판결문
- 기초사실
-
의뢰인 A는 동호회 모임을 통해 B와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A는 처음에는 B를 그저 동호회 회원이라고만 생각하였지만, 자주 모임을 가지다보니 자연스럽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결국, A는 B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B와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A와 B는 1년이 채 안되는 시간 동안 여행을 함께 가거나 외박을 하는 등 만남을 가지면서 부정행위를 지속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그 시간은 얼마 가지 못하였고, A는 우연히 B의 핸드폰을 통해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배우자 C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C는 A가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였으니 자신이 입은 정신적 충격을 배상하라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 법률사무소 내일의 조력
-
법률사무소 내일은 먼저 명백한 증거가 있었기에 부정행위를 부정하는 행동은 일체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C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은 다소 높다고 판단하였기에, 법리적인 반박을 통해 감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A는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매우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B와 C의 부부 사이가 평소에도 좋지 않았던 점을 근거로, C의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된 것은 A의 부정행위와는 크게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A가 더 이상 B를 만나고 있지 않다는 점, 부정행위의 기간이 비교적 짧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요.
- 소송결과
-
그 결과, 원고의 3000만 원 청구를 그 절반인 1500만 원만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1/2씩 부담하기로 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